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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담뱃세 내릴까? 애연가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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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담배판매량, 전월보다 2300만갑 증가한 3억500만갑

새정부가 담뱃세를 다시 내릴 지 애연가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담뱃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저소득층에게 높은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탓이다. 아울러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률을 낮출 수 있다는 박근혜정부의 금연정책 효과 역시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등하는 흡연률…빛 바랜 '금연정책'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만갑으로 2억8200만갑이 팔린 지난 3월보다 2300만갑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초 금연을 결심한 이들이 늘면서 감소했던 담배 판매량이 2·4분기 들어 증가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4월 담배 판매량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연초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이는 1·4분기 14만6000명이었지만 2·4분기엔 11만명으로, 3·4분기에는 10만명 아래인 9만2000명까지 줄었다.

또, 4월 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전면 도입한 흡연 경고그림의 '약발'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월 2억8000만갑까지 줄었던 담배 판매량은 2월 2억3800만갑으로 감소했지만, 3월 2억8200만갑으로 늘어났고 4월엔 다시 3억갑 이상 팔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연정책'이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과 비교해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 4월 담배판매량은 2014년 4월에 비해 20.8% 적다. 또 1~4월 누적 판매량 역시 11억1000만갑으로 2014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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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 추이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그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실제 2015년 담배 판매량은 총 33억2600만갑으로 2014년(총 43억6000만갑)에 비해 23.7% 감소했지만, 2016년 판매량은 36억6500만갑으로 그 감소세가 약화됐다. 올 4월 판매량만 봐도 올해 역시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 담뱃세 인하 가능성은?
문제는 금연정책의 효과는 점차 떨어지는 반면 가계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2월 발표한 '20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연간 월평균 가계지출이 3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지만 담배·주류 지출은 오히려 5.3% 늘었다. 담배 판매는 줄었지만 담뱃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6조9000억원이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총 세입 대비 담뱃세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16년 3.6%로 커졌다. 게다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흡연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면서 '서민 증세'란 비판도 나온다.

실제 최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팀이 전국의 남녀 159만4873명(남성 45.4%, 여성 54.6%)을 대상으로 245개 시·군·구별 소득수준에 대비한 남녀 누적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45개 지역 중 상위 소득 20%의 흡연율이 하위 소득 20%보다 높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애연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담뱃세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썼다.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해석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뱃세 인하는 어렵다는 쪽이 더 많다. 문 대통령 공약에 담뱃세 인하는 없었고,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담뱃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담뱃값(3.8달러)이 호주(15.9달러), 영국(12.7달러), 독일(7.32달러) 등 OECD 회원국 대비 2~3배 싸다는 점도 인하 불가 이유로 꼽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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