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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파격 인사에 엇갈린 5당 반응 "환영" vs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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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정의당 "文 검찰개혁 의지 환영·기대"…野 3당, 文 직접 인선에 비판]

머니투데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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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윤석열 대전고등검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5당의 환영하는 입장과 인선에 대한 지적이 엇갈렸다. 여당과 정의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야당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 사건 특검팀 일원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공백 상태던 검찰 수뇌부의 신속한 인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본 국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윤 지검장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돈봉투 만찬'으로 무너진 검찰을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이번 인선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당초 고연호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어진 두 번째 논평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윤 지검장에 대해 "지난 정부시절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특검에서의 활동도 발군이었던 점을 높이 산다"며 "국민의당은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임 윤 지검장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지검장 인선을 직접 브리핑했다는 점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검장 임명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청와대가 지검장까지 선정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임명한 윤 검사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지휘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환원조치까지 하면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한 것은 다분히 윤 검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조영희 대변인을 통해 "윤 검사의 지금까지의 경력을 볼 때 이러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검찰의 기존 인사시스템을 벗어난 인사가 윤 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고위 검찰 간부들의 물갈이를 위한 것이라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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