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아프간 추가 파병 두고 '갑론을박'

15년 전쟁…비용 연 수십조원, 확전 가능성 '우려'

공화 "美본토 보호 위해서도 필요…찬성"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대치중인 군인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축소 및 철수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되는데다 관련 인적·물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은 국방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명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을 요청하고 있지만,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추가 파병 방침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공약을 뒤집고 8400여명의 미군을 잔류시킨 데 이어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적극적인 공습을 위해 국방부의 권한도 더 강화된다.

추가 파병의 목적은 테러 단체 탈레반 압박이다. 최근 들어 탈레반의 공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추가 파병으로 압박해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년 넘게 탈레반과 내전을 벌여온 아프간 정부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더 힐 등에 따르면, 추가 파병 및 해외 원조 비용은 연간 230억달러(약 2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전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까지 고려하면 감당해야할 비용은 상당하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썼고, 미국인 수천 명의 목숨을 잃었다"며 "15년 넘게 이 전쟁에 개입한 만큼, 미국인과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이를 끝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추가 파병에 대해 "영구 주둔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의회가 직면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지원은 아프간 정부의 백지수표가 아니다"라며 "비용은 관리돼야하고 아프간 정부도 부패를 줄이고 자국군의 역량을 개선하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목표 달성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미군 제 10산악사단 대원. (자료사진)

확전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있다. WP는 "백악관 내 반대론자들은 추가 파병 전략을 조롱하며 '맥마스터의 전쟁'이라 부른다"고 보도했다. 리차드 브럼멘탈(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추가 파병은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한 불기한 징조"라며 의회도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화당 등 추가 파병 지지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주둔 규모를 늘리는 데 따른 비용은 미국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한 보험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미국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또다른 911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프간에 군대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정말 필요한 조치다. 지난 8년간 오바마의 실패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미국인도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NATO)의 파병 지원도 조정하기 위해 오는 25일 나토 정상회의 전에 추가 파병 등 아프간 전략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숀 프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를 제거하기 위해 아프간에서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구상에 있는 어떤 위협이든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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