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늘려 병원비 줄인다" 공약…재원 문제 없나

<앵커>

대선후보 공약 검증 15번째 순서, 오늘(29일)은 건강보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비싼 병원비가 걱정인데, 대선 주자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보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63%입니다.

진료비로 100만 원 나왔다면 평균 건강보험에서 63만 원을 내주고 환자는 37만 원 부담하는 셈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꼴찌 수준입니다.

고가의 항암제와 최첨단 검사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인데, 대선 후보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병원비를 줄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입원과 외래 모두 100% 보장, 안철수 후보는 입원만 100% 보장, 심상정 후보는 입원 90%, 외래 80%의 보장률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전체 보장률을 80%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보장률을 80%까지 올린다 쳐도 1년에 16조 8천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계산입니다.

<앵커>

조 기자, 건강보험 흑자가 많아서 이걸로 재원 마련할 수 있다는 후보도 있잖아요?

<기자>

지금 건강 보험 누적 흑자가 20조 원인데요, 이 돈만으로는 어떤 후보의 공약도 2년 이상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공약을 지키려면 세금인 국가재정을 끌어오거나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기자>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 좋은 얘기이죠. 하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할 우려는 있습니다.

의학적 효과가 비슷한데도 고가의 장비나 약품을 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건데, 전문가의 얘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 비용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돼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런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학계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착한 비급여와 나쁜 비급여를 분리해 내고, 나쁜 비급여는 그 자체의 (비급여) 시장을 남겨둬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가지 궁금한 게, 이제 시술이나 성형수술도 보장률을 늘리면 보험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병 치료와 무관한 피부미용, 성형 시술을 건강 보험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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