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식-체감 실업률 차이 3배 ‘과다’…미국 2배보다 훨씬 커 신뢰도 떨어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에서 매월 집계해 발표하는 공식실업률이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격차가 미국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공식-체감 실업률 차이가 2배 정도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 격차가 3배 가까이 돼 괴리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가 클 경우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한국의 공식실업률은 3.9%였다. 이에 비해 광의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같은 기간 10.9%로 그 격차가 2.9배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공식실업률이 4.9%였던 반면, 광의의 체감실업률(U6)은 9.7%였다. 그 차이가 2.0배에 머문 것이다.

공식실업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1%포인트 낮지만, 체감실업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1.2% 높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식실업률로만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이 미국보다 괜찮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사정은 한국이 훨씬 나쁘다는 얘기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 작성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양국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준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고용보조지표의 국제기준을 마련해 각국에 권고했고, 각국은 이에 따라 보조지표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이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자다.

고용보조지표1은 공식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포함해 산출한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2는 공식 실업률에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 등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일시 포기한 경우나 취직을 하고 싶어 구직활동은 하지만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잠재취업가능자)와 졸업을 미루고 취업을 위해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잠재구직자)을 포함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보조지표 1, 2를 합해 산출, 광의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도 실업률 지표를 U1에서 U6까지 6개로 나누어 발표한다. 이들 지표 가운데 U3가 공식실업률로 발표되며, U6가 가장 큰 범위의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다. U6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희망 가능성이 있지만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한계근로자, 추가노동 의지가 있는 취업시간 36시간 미만의 비자발적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통계청은 한국의 실업률은 모두 ILO의 국제기준에 맞춰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식-체감 실업률 격차가 미국보다 훨씬 큰 것은 공식실업률의 현실 반영도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란 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크다.

또 한국의 공식실업률과 보조지표의 차이가 미국보다 훨씬 큰 것은 그만큼 한국 고용의 질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직자 및 고용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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