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시는 시립공원, 주민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스피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 초안은 집회나 시위 등에서 인종 차별적 발언이 행해질 우려가 객관적 사실에 비춰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 공공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지침이 확정되면 가와사키시는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사전 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 헤이트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됐지만, 사전 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게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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