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드 샌드위치’ 신세 된 한국

-美 트럼프, 사드 비용 전가 시사

-中, 경제보복 이어 군사적 압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ㆍ배치된 이후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경제보복조치에 더해 사드의 성주골프장 전격 배치를 계기로 군사적 압박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측에 떠넘기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가뜩이나 무거운 한국의 어깨를 짓눌렀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사드로 인해 한국은 유례없이 주요 2개국(G2)으로부터 동시에 압박받는 신세가 된 셈이다.

중국의 사드 반발은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연예인 출연정지와 공연취소, 계약해지 등 한한령(限韓令)에 나선데 이어 무역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크루즈선 축소, 화장품 반품 등 잇단 보복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사드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이후에는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서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군이 앞으로 실전화된 대응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신형 무기ㆍ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국가안전과 지역안정을 보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드의 성주골프장 반입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한 미중 간 북핵공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핵을 막기 위한 미중 공조가 한창인데 한미가 또다시 중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수단으로 한국에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 내에서는 인민해방군이 조만간 사드 레이더 회피 및 선제타격훈련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사드 레이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레이더 대응 요격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이미 실전배치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전가를 시사하는 발언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협상용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드 1개 포대 배치 비용으로 알려진 1조5000억원에 근접하는 10억달러(1조1300억원)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한 만큼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주한미군이 새벽에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상황 속에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데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부담 발언은 당장 사드 반대론 재점화로 이어지는 기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한미 간 충돌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 체계 장비와 운용ㆍ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공동실무단 체결 약정을 토대로 미국 측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사드 비용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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