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 위안부 합의 비판했다고 조선학교 보조금 끊어

[한겨레] “위안부 비판 그림, 경비지급 사업 목적 위반 ”

학교장 “일본 입장 따라주는 것 진정한 교류 아냐”

구마가이 도시히토 지바시장이 27일 트위터에 “지난해 (지바시 조선초중급학교가) 실시한 미술전에 종군위안부에 대한 그림이 있고, 해설에는 일-한 합의를 부정하는 등 (교류사업)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지바조선학교 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올린 글. 트위터 화면 갈무리.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구마가이 도시히토 지바시장은 27일 트위터에 지바조선초중급학교에 대한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구마가이 시장은 “지바시는 외국인학교가 지역과 교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실시 뒤 내용을 심사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며고 적었다.

지바시가 문제 삼은 미술전시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것으로, 전시된 그림 2점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며 모든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전쟁 범죄를 추궁하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해졌다”라는 해설이 적혀 있었다.

지바시는 지난 2015년에 지바조선초중급학교에 보조금 약 45만엔(약 450만원)을 지급했으나, 전시회가 열렸던 지난해 분 약 50만엔은 위안부 합의 비판 내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구마가이 시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바조선초중급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바조선초중급학교의 김유섭 교장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교류는 서로 차이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일본의 입장에 맞춰주는 것은 진정한 교류가 아니다”며 “지바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항의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일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조선학교는 ‘각종 학교’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본 지자체들은 조선학교를 외국인학교의 하나로 보고 운영비와 교류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세 히로시 전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가 있는 지자체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차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바라키, 미에, 와카야마현이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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