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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드비용 파문' 文 '투명공개' 安·劉·沈 '반대' 洪 '좌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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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로이터 인터뷰 발언에 대선 후보들 엇갈린 반응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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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조소영 기자,나연준 기자,한재준 기자 = 원내 5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10억달러·1조1301억원) 요구 발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미 양국 간 이면 합의를 의심하며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국 측 비용 부담 요구발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우파가 집권하면 비용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구(舊)여권과 국방부는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양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차기정부가 긴밀한 한미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와 운용, 유지비용은 한미가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 측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손금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한국의 사드비용 10억 달러 부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협의했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안 후보는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재협상 혹은 종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한미 양국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적 원칙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에 좌파정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좌파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 전개 및 유지·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부담을 말한 것은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 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유 후보 측 지상욱 바른정당 선대위 대변인단장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합의했을 때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30만㎡의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재협상이나 종료 통보 등의 절차는 없었다. 철저히 대비하되 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해 온다면 한미FTA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리아 패싱도 모자라 글로벌 호구가 됐다"며 미국 측이 한국을 무시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사드배치 대가는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며 "중국에는 뺨 맞고 미국에는 뜯긴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에 한국정부의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뒤통수를 친다"며 "사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억 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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