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②] 성장 하방리스크 여전…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

기준금리 연 1.25% 유지 배경…“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문제도 상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경로의 하방위험이 여전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중기적 시계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기조를 지속하고, 통화안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출처=한국은행

우선 기준금리를 연1.25%로 운용했다. 이 결정은 경제성장 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됐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향후 여건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미약하나마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의 회복세가 제약됐다. 때문에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대선 결과와 신정부 정책,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점도 고려해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냈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어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대출이 은행 및 비은행 모두에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은은 또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했으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올해 1∼3월 중에도 기준금리를 연 1.25%로 계속 유지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국내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가까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 점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올해 국내경제는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해 수요 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출처=한국은행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의회복세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정책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가계대출은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이 같은 현상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4월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했다. 이는 향후 성장경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 가계부채 증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아울러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축소됐으나 비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 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 문제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김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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