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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정부 "자위대, 北 사린미사일 요격해 무력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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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북한 열병식에 무수단 미사일 등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28일 북한이 사린 등 화학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를 상정한 논의를 이어가며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했다.

NHK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사린 등 화학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발사할 경우, 자위대가 미사일을 요격해 화학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사카 세이지(逢坂誠二) 중의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서는 "사린을 탄두에 장착한 것을 포함해 화학무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엇 (PAC3) 등으로 파괴한 경우, 우리나라(일본) 영토의 피해는 탄두의 종류와 요격 고도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 알괄적으로 (피해 상황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화학무기는 미사일 파괴 시 열 등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만약 효력이 남아있다고 해도 낙하 과정에서 확산되면서 소정의 효과 발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로서는 모든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린 등의 화학무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의 대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사린 탑재 미사일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이 사린을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사린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당시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북한의 사린 미사일 관련 주장을 펼친 것은,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어 차원의 공격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론을 명분으로 자국이 공격 받기 전에 미사일 발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상대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이와 관련해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미일 동맹 전체의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상 다양한 검토를 할 것"이란 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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