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공약 뜯어보니, 심상정 1등

규제프리존법 찬성한 안철수 3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9대 대선 후보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위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87.5점)가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52.5점)가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41.3) 3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18.8점) 4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13.1점) 5위순이라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 의료 및 의료 공급체계 △의료 영리화 △국가 재정 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등 5개 분야의 17개 항목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이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급 체계 개혁, 의료 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먼저 심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0% 수준에서 80%(입원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규제하고, 어린이 무상 의료를 공약했다.

의료 영리화 항목에서도 심 후보는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영리병원 폐지를 공약하고, '의료 영리화법'으로 불리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했다.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위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을 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전과 약속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문 후보는 '비급여에 대한 전면 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아서 감점을 받았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을 언급했지만, 다른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언급은 아직 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무엇보다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 자본 규제 완화, 약가 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되던 의료 민영화의 일부이자 식약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모순된 정책들이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어떤 충돌을 빚어내게 될지 매우 우려스렵다"고 평가했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지역 거점 공공 병원'과 '공공 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등 구체적인 공약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 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의료 공급 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 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인 대형병원 규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4위를 차지한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충, 비급여의 점진적인 급여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5위를 차지한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 공표된 보건 의료 공약이 없어서 점수가 깎였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모두 규제프리존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홍 후보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오히려 의료 보장과 국민 건강권을 훼손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기자 :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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