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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진퇴양난 기준금리]②은행 조이니 2금융권 몰리는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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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현재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세인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은 잦아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인상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이데일리는 한은의 이번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정책의 변수들을 짚어본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7월부터 가장 강조해왔던 통화정책 변수다.

당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지난해 6월)한 직후였다. 시장에서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팽배했던 때다. 그러니까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하는 와중에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던 것이다.

지금은 어떨까.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는 하나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로 한은의 기조를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며,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치상 가계대출의 증가 규모는 줄고 있다. 28일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1~3월)과 비은행권(1~2월)의 가계대출은 11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조1000억원)에 비해 그 증가 폭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의 오름 폭(9조9000억원) 대비 4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거래가 전기 대비 감소하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2%였다. 이는 둔화세가 더 짙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상승률은 1.5%였고, 지난해 5월(3.0%)과 2015년 11월(4.4%) 때는 더 높았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 올해 1~2월 증가액은 5조1000억원. 전년 동기에 비해 9000억원 더 증가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억제책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봄 이사철 이후 주택경기가 개선될 경우 증가세 둔화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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