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美법인세 사상최대 감면…"우리도 해야" vs "효과없는 부자감세"

'사상 최대 감세' 美 세제개편안 발표 (워싱턴 EPA=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함께 세제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편 이후 최대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l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자 28일 누리꾼들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국내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인상을 공약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명박 정부의 기업 감세를 예로 들어 정책효과 없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이 맞붙었다.

네이버 아이디 'heyh****'는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이 아낀 자금을 풀지 않는다. 기업의 이익은 늘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이익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dlem****'도 "한국 대기업은 막대한 흑자를 쌓아놓고 투자할 생각을 안 해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 돈을 세금으로 환수해 국내경기를 살리는 게 경제가 더 이득이다"고 주장했다.

'daye****'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20%가 좀 넘지만 대기업 기준으로 실효감면 혜택 때문에 세율은 10%대"라며 법인세를 낮추는 것에 반대했다.

'toru****'는 "미국은 재벌문화가 아니라 법인세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 고용 창출로 간다.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정책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다음 사용자 'suny'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작은 법인이라도 차려본 다음 법인세 인상 주장해라"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도 "(대선 후보는) 일자리 창출, 기업 옥죄기 모순된 헛공약만 만들지 말고 기업 살리기 위한 법인세 인하, 세금 공평하게 걷기를 생각해야 한다"며 "증세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거두는 세금이 200조원이 넘는데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세금을 허투루 쓰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myun****'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올리면 국내 잔류 기업 줄어들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은 이번 정책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soky****'는 "미국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겠네"라고 냉소했다.

'trec****'는 "트럼프의 공약대로 인프라 투자, 장벽건설, 군 현대화 작업 등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법인세 감면) 정말 괜찮은가?"라고 우려했다.

'mhgk****'는 "다른 나라도 법인세 따라서 내리면 출혈 경쟁 시작되고 그 끝은 약화한 정부 권력"이라고 예상했다.

'dogp****'는 "기업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는 소득 증대 효과가 있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연구개발비로 그 돈이 갈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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