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훈풍 이어갈 성장전략 있는가

우리 경제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9% 상승했다는 게 한국은행 발표다. 수출 증가세가 5개월째 이어지고 건설·설비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민간소비도 증가했다. 올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 2.6%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 겨울이다. 경기 회복세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실업률이 4.3%로 2010년(4.7%) 이후 가장 높고, 청년실업률은 10.8%로 몇년째 두 자릿수다. 물가도 1분기에 2.1%가 올라 가파른 상승세다.

대선 후보들은 이런 현실에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랏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등 눈앞의 표심 좇기에 급급할 뿐, 정작 곳간을 채울 방책은 공허하다. 후보들마다 성장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상적인 데다 정책의 나열 수준에 그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되레 성장 불씨를 꺼뜨리는 게 아닌가 미심쩍은 공약들이 쏟아진다. 법인세 인상과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데도 우리는 반대 움직임이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재벌개혁론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근본적인 성장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표심에 기댄 반기업 정서의 유혹을 떨쳐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혁신의 성장 로드맵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기업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복지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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