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軍, 사드 조기 배치 논리개발에 '전전긍긍'

국무회의 참석한 한민구 장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조기에 추진하면서 어떤 논리로 대국민 해명에 나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부터 반입했다는 점에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미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우리 군 당국이 뒤늦게 수습하는 현재 구조에서 '울며 겨자먹기식' 처리는 어쩔 수 밖에 없다는 동정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주한미군은 2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사드 부지에 X-밴드 레이더(AN/TPY-2)와 차량형 발사대·교전통제소·냉각장치 등 사드 체계의 핵심 운용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미군은 지난 하루동안 반입장비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배치가 아닌 실제 가동을 의미한다.

사드포대 운용에 필요한 기본장비들이 모두 반입된 마당에 미군이 체계 통합과정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극도로 민감한 장비인 레이더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을 경우 고장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사드 체계의 본격 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상 운용을 위해서는 기반공사가 필수적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반공사는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수순대로라면 부지공여→기지 설계→환경영향평가→시설·기반공사→사드 배치 순서의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미군은 이미 3단계를 건너 뛰어 사드 배치부터 감행하는 무리수를 둔 상태다.

국방부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공언한 마당에 이마저도 무시한 채 기반공사에 착수한 것이 알려지면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기지 설계를 전제로 주변 환경 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줄이거나 보완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패드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부가 준비 중인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군은 임시방편으로 전날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알루미늄 간이 패드 위에 깔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운용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이자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다. 사드 체계의 정상 운용을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 때 동반되는 흔들림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 콘크리트 패드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방부도 사드포대의 운용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사드의 긴급배치가 불가피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할뿐이다.

문상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사드체계의 작전운용능력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래서 사드체계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작전 운용능력 확보'의 의미를 시험 운용도 아니고 정상 운용도 아닌 '야전 운용'이라는 개념을 빗대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이미 사드체계 자체가 어느 지역이든지 전개해서 배치해서 작전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다"며 "어제 배치가 된 것은 야전배치 개념에 의해서 시설공사 없이 배치가 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전배치가 시범운용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범운용이 아니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장비들을 세팅한 상태에서 정상 가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는 등 한국의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사드 배치의 시점이 앞당겨졌다"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을 운운하기 위해서는 방어책인 사드의 긴급 운용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가 야전운용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을 향해 방어준비가 확실히 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동시에 야전운용은 절차상 스텝이 꼬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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