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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려동물 공약…文 '주치의 지원' 安·洪 '진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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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개농장 불법 근절' 沈 '동물권 헌법 명시'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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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제도와 체계가 아직은 미비하기에 다소 불편한과 아쉬움을 느꼈던 국민들을 겨냥한 행보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Δ동물의료 Δ동물복지 Δ유기동물 문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동물의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다수의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동물의료 개선 방안들은 다수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포함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민간 동물의료와 관련,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예방접종이나 기본진료를 제외한 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반려동물의 질병과 상해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을 산출하고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선 학대 방지 방안부터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담겼다.

문 후보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방안을 안 후보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 시설 지원안을 공약에 넣었다.

유승민 후보는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개농장 불법 운영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민법 및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동물화장장을 도입하고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충하며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문제 및 길고양이 사업과 관련해선 문 후보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반려동물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주요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책협의 등을 하는 등 반려동물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 식용 문제나 길고양이 학대 문제 등에 대해선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며 하는데 소극적인 것 같다"며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만을 말해줘서 표를 의식하는 모습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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