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연금 잠재부채 1335조…하루 3800억 쌓여

4대 연금 잠재부채(자료:한국납세자연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133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잠재부채는 저금리와 연금수급자 증가 뿐만 아니라 기여금보다 많이 지급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처럼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말 기준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91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575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잠재부채가 1335조원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연금충당 부채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기여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직자는 재직한 기간에 대해 주어야 할 연금액만 계산한다.

부족한 재원을 의미하는 잠재부채는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해 놓고 그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일반 사보험에서는 부족한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2배라고 하면 기여보다 많이 주는 1배는 잠재부채가 된다는 것으로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이 잠재부채다.

연맹은 연금별로 부족한 잠재부채를 국민연금 558조원, 공무원연금 601조원, 군인연금 152조원, 사학연금 25조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4대 연금 잠재부채로 집계된 1335조원은 지난해 국가채무액 627조원 보다 708조원이나 더 많고, 국내총생산(GDP) 1637억원의 82%에 달하는 규모다.

2015년보다 140조원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하루씩 3840억원의 잠재부채가 매일 쌓인 셈이다.

연금잠재부채를 전체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부채는 2606만원이며, 0~14세 어린이 1인당 부채는 무려 1억9478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잠재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로,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2016년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하게, 사학연금은 기금액의 1.5배로 각각 추정해 산정했다.

연맹은 "기획재정부가 발생주의에 의한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1962조원, 부채는 1433조원, 순자산은 529조원이라고 발표했다"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추가하면 순자산은 54조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는 사기업으로 보면 자본잠식상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결산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4대 공적연금 모두 누락없이 충당부채를 계산해 국가결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스웨덴처럼 세대 간 회계를 도입해 미래세대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완전고용,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률을 전제로 설계된 연금구조"라며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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