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등 강경책을 펼치면서도 대화의 문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 위협과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한 데 이어 외교·안보 관련 부처 공동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국장 3인의 명의로 발표된 합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트럼프 정부가 향후 추진해 나갈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 즉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가 나타났다.
합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밝혀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공개로 선언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을 '동북아의 안정 위협', '동맹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라고 간주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로는 경제제재 강화, 그리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기본적인 경제·금융제재 압박 강화 조치에 더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추적·동결, 대북사이버전 강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제재) 시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검토 가능한 카드로 거론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계속 검토 중이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과 관련해선 옵션은 열어놓되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성명에도 대북 선제타격에 방점을 둔 표현인 '모든 옵션 검토'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합동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화를 강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북한에 대해선 핵 야욕 포기를 압박하고, 중국에 대해선 대북압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각각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CVID)의 이른바 비핵화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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