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집단행동 나서나…법관 외압 드러나 '술렁'

<앵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이 사법 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법원 산하 연구회의 학술 행사,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영훈/서울고등법원 판사 (지난달 학술대회) :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사 전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법관이 이 행사의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조사를 벌인 끝에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해당 고위 법관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하지만, 법관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25일) 부장판사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체 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자는 판사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더욱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의 개편 등 사법 제도 개혁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선화/서울중앙지법 판사 (지난달 학술행사) :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관들의 본격적인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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