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재앙]미세먼지에 황사까지…'중국산' 밀려들어도 속수무책

한중 대기오염 협력 '한계'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1일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도시의 모습.©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숨가쁜 한국에 중국발 황사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초기 단계인 공동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외교적 사안의 특성까지 겹쳐 가까운 시일 내에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황사 농도가 100㎍/㎥(1㎍는 100만분의 1g)를 넘어서는 일수가 차츰 증가하더니 지난 18일 백령도와 흑산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공식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 19일에는 전국 각지로 번지면서 나쁨(200㎍/㎥) 직전인 198㎍/㎥를 기록하기도 했다.

황사는 화석연료의 연소나 공장·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미세먼지와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한 누런색의 흙먼지다.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 황토고원의 토양 중 크기가 작은 20㎛ 미만의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넘어와 발생한다.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10㎛ 미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과 주로 중국에서 생성돼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세먼지와 유사하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을 포함한 국외 요인이 최대 8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수도권 PM2.5(지름 2.5㎛ 미만의 초미세먼지)의 국외 기여도는 무려 86%에 달했다.

국외 요인으로 꼽히는 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몽골, 러시아, 북한, 일본 등 다양하지만 이동거리, 바람의 방향, 산업화 정도, 사막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정부와 학계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News1

이 때문에 환경부는 그간 1993년 시작된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와 1996년 시작된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공동조사'(LTP)를 비롯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까지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해 왔다.

26일에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대비하기 위해 열어왔던 과장급 회의의 격을 높인 국장급 회의가 인천에서 열렸다. 한중 환경국장은 양자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양국 협력을 이끌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내년 베이징에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력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양국 환경과학원 주도의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와 주무부서가 아닌 외교부 주도의 '동북아 클린에어 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오염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대기오염의 특성과 협력 계획 수립부터 대응방안 마련, 결과 점검과 수정에 이르기까지 역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국제관계의 특성상 중국발 미세먼지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환경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대기오염 공동연구를 비롯해 현지 오염정도 실증사업,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설치 지원 등 꾸준히 중국발 오염원 감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증사업은 연간 투입예산이 100억원, DPF 설치지원도 연간 5000여대 규모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 과학자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대기질 공동연구단에 대한 지원 규모도 30억원으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종보고서 작성 시점 또한 2020년으로 아직 3년 이상 남았다.

이런 상황에 답답한 나머지 시민단체인 환경재단이 지난 5일 처음으로 한중 양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우기도, 중국발 미세먼지와 청구인 피해 간의 연관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줄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국제 연구진의 최근 논문 내용도 우리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중국과 협력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 등 관계국과 협력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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