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사드는 입장, 중국 내 한국기업은 퇴장

[생생인터뷰]

- 현재 비관세장벽 수준 더욱 교모하게 강화할 것
- 중국경제 역시 한국에 대한 지나친 대응은 부메랑 될 수도
- 줄줄이 마련된 정상외교 이벤트에서 적극 설득하고 노력해야 해
- 결국 정상외교가 해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새벽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로 사드 포대가 진입했습니다. 주요 장비가 들어왔는데요.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13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속도를 내는 사드 배치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한반도 주변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중 관계, 중국 내 한국 기업 상황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에서는 중국 시장을 무덤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직격탄을 맞은 롯데뿐 아니라 이마트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주변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소장님께서 과거에도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 무역 상황들 단계별로 정리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대 주요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응과 향후 상황,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중국이 밝혔던 만큼 한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데 따른 반발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사드 배치에 이어서 중국 앞마당에 칼빈슨 항모까지 와서 한국과 일본과 함께 전술 훈련이라든지 통신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항공모함, 훈련 뒤에도 한반도 주변에 계속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중국도 제2의 항공모함인 산둥 항모가 27일 전후로 취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나 통상 문제를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대응은 자제할 것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도력이 부재된 상태이며 정치력 구심력이 저하된 상태이기에 중국이 통관 지연작전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높인다거나 기존 제재를 연장한다거나 최근 강화된 독점법을 이용해서 특정 한국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고요. 관변 언론을 통해서 한국 흔들기나 한국 흠집 내기 쪽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주목해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우성> 사실 지금까지 WTO 제소당하지 않을 수준의 비관세 장벽, 여러 가지 자국 내 여론전, 사실 중국은 정부 통제가 강한 편이라 이런 것들로 괴롭혀왔는데요. 유통 쪽은 타격이 컸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화장품도 잘 팔리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보다 강화된 새로운 것이 나오진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강화할 뿐이라고 중국 측 대응 예측해도 되는 걸까요?

◆ 조용찬> 오히려 노골적으로 좀 더 괴롭히는 대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SK 하이닉스의 경우 마이크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바 반도체 우선 협상 자격을 따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내 기업 결합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최대한 승인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수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세부 규정을 수정해서 한국 반도체나 액정 패널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불공정 거래를 트집 삼아 강하게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WTO 제소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 우리나라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에 이런 점에서 우리도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다른 법학 분야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할 때도 나왔지만 자칫 제소했다가 망신당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얘기 나올 만큼 중국 측이 참 교묘합니다. 일단 유통업계에서 직격탄을 받은 롯데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철수, 중국 시장을 포기하게 되는 건데요. 다른 산업 분야는 아직 유관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과의 직접 소비자가 맞닿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거의 회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가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국 규제 강도가 커져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가 있게 되지만 중국도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샤오미 제품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제품 20%가 들어가지만 한국 소비자가 사주지 않으면 중국 기업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경우에는 중국 내 매출이 38% 정도를 한국이나 제3국 시장에 수출합니다. 외자 기업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끊어질 경우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되고요.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부자재라든지 중간재의 56%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2만6천 개 기업이 80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 달하기에 아무래도 중국이 치킨게임에 들어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측 피해도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중국이 더욱더 압박을 가속화할수록 중국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 지금 등장하기로는 사드에 반사이익을 얻어 왔던 기업들의 주가는 당장 올랐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설명해주셨지만 현재 중국 경제가 어떤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에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일 텐데요. 지금 중국 경제,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나요?

◆ 조용찬> 구조 개혁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외국 기업들의 선진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40조 원의 펀드를 만들어 해외 기업들 인수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드 갈등으로 인해 반 중국 정서가 서방 기업들에 확산이 될 경우에 중국 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강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세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더 이상 국제 여론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는 측면도 같이 벌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중국 경제도 안심하고 고도성장을 하는 시기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시군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가 한국 해법을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놓으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강대국과 조율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일본의 희토류 갈등 때와는 다른 양상이며 다른 성격이라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여러 미·중 관계 부분도 쭉 보고 계셨을 텐데요. 통제 밖에 있는 북한 정부, 지금은 통제권 자체가 임시 체제로 굴러가는 한국,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이 변화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대선 13일 앞두고 전개된 사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6차 북 핵실험이 임박했던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와 연속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빠졌는데요. 6.25 전쟁 당시 휴전선을 그을 때 상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당분간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은 지속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만큼 미·중 간 고위 전략 회담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겠고요.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에 국제 사회와 함께 제재와 대화를 같이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이제 13일, 2주 뒤에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요. 정부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얽혀있지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첫 단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당장 5월 14일부터 15일 사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신실크로드 경제 구상 회의가 있는데요. 중국 지도부뿐만 아니라 3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입니다. 방어무기인 사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제 압박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게끔 새 대통령이 나서야 할 거로 보이고요. 또한 앞으로 APEC 정상회담이라든지 G20 정상회의도 7월에 예정되고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와 같이 정상 간 연속적인 접촉을 갖는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전략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 결과에 따라서 경제적 압박 강도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결국 우리 정부로도 5월 9일 대선이 중요한 기점인데 그 뒤로 이어진 여러 가지 세계 지도자들이 만나는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요약해도 될까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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