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현주소] 전기차 보급 ‘거북이 걸음’…2% 부족한 지원정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비싸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환경을 지킨다는 생각에 선뜻 전기차를 샀다. 하지만 요즘은 주위 사람을 말린다.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고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도 에어콘 가동 등 조건별로 달랐고, 광고하는 것보다 훨신 짧았다.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할 데도 없고, 3~4년 타고 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800만~1000만원이나 든다는 점도 A씨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조금과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은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1월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2122대로 1만2000대를 넘어섰다. 2011년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지 6년째인 지난해 5858대가 팔려 1만1625대로 누적보급 대수 1만대를 돌파하고 올들어 1월에 비교적큰 폭인 497대가 더 팔렸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지난해 전기차가 50만대를 넘었고 중국은 누적판매대수가 80만2100대에 달한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은 12만6000대, 네덜란드는 9만대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직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는 A씨의 생각처럼 가격이 비싸고 충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기차를 살 경우 정부보조금 1400만원과 평균 500만원에 달하는 자지체별 보조금을 추가하면 2000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값이 일반차보다 3~4배 비싸다. 충전소 부족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는 1050곳. 이들 충전소에 설치된 완속·급속충전기는 각각 672기, 631기 등 총 1303기다. 제주도가 27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제주의 충전기 수는 362기(급속 113·완속 249)다.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충전소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까지 3000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이 가정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기본요금은 면제되고 요금을 50% 할인해준다.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취득세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하지만 2%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주행 중 방전이 됐을 경우 리프트를 이용해 들어올린 뒤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이 크다. 아울러 유료주차장에 위치한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고스란히 지불하며 충전을 해야 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충전소 이용 시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없다. 여기에 전기차의 저렴한 유지비가 강점으로 알려졌으나 통상 3년 마다 바꿔줘야 하는 배터리 교체비용이 8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점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는 힘을 쏟은 반면 제도적 뒷받침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전기차 보급에 앞서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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