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산절벽 현실로 올해 신생아수 36만명선도 위태

인구 5000만 지키자

1분기 작년보다 12% 줄어

실업률 최고, 결혼은 최저

저출산 속도 예상보다 빨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36만 명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15년 만에 신생아 수 40만 명 선이 붕괴되는 것이다.

25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1~3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받은 신생아는 11만7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만5997명)에 비해 1만5287명이 적다. 신생아가 무려 12.1% 줄어든 것이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생후 일주일 이내에 갑상샘기능저하증 등의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무료 검사다. 산부인과에서 채혈해 9개 기관이 나눠 검사하고 인구협회가 이를 취합해 관리한다.

박상근 인구협회 출산건강실장은 “2015년부터 신생아의 100%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출생 아동수와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월 인구동향’ 자료에서 1월 신생아가 전년 동기보다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추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됐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출산아동 추이를 보여주는 가늠자인데 1분기 감소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신생아 수가 36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분기 감소율을 적용하면 올해 신생아 추정 인원은 35만7140명(지난해 신생아는 40만6300명)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국민행복카드)도 올 1~3월 10만2668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9% 줄었다. 출생 아동은 1996년 60만 명대, 2001년 50만 명대, 2002년엔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다시 15년 만에 30만 명대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산절벽이 현실로 닥치게 됐다. 추정대로 올해 36만 명 안팎으로 떨어질 경우 감소율은 12.1%로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크다.

“저출산 막으려면 주거·교육·노동 종합대책 필요”

지난해 출생 아동은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정부가 2006~2016년 11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약 102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은 거꾸로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지난해 말 기준 9.8%)인 데다 결혼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지난해 기준 28만1635건)을 기록하면서 올해 출산 결과에서 역대 최악이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 주거비·사교육비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기혼 부부들마저 아이 낳기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도 출산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대선후보들은 ▶아동수당 도입 ▶가정양육수당 인상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대폭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둘째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급 등의 각종 저출산 극복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이 따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보육이나 육아정책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며 “주거·교육·노동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억 총활약상(장관)을 두고 저출산 대책을 총지휘하듯이 다음달 당선되는 새 대통령이 강력한 키를 쥐고 저출산 극복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성식.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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