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수익률 2%p 떨어지면 고갈 시기 9년 빨라져"
국민들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기금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금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료를 또 올리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이 당초 정부 예상에 비해 2년 연속 2%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13년 3차 재정추계를 하면서 기금을 운용해 2015년 6.82%, 2016년에는 7.15%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60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2015년 4.57%, 지난해 4.75%로 2%P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수익률이 1%P 하락하면 5년, 2%P 떨어질 경우 9년 단축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경제성장률 4.5%와 합계 출산율 1.29명도 모두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금 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9년이나 이른 2051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고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제4차 재정추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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