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에 생떼만 부리는 일본

日, 외교청서에 또 “독도는 일본 땅” 억지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 / “韓,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유지 / 정부, 日 총괄공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놓았다.

2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2017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외교청서 표지.연합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해 말 부산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유력 대선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지난해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은 2015년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종전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기술했다. 그러나 그해 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오자 지난해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해 “일본 및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 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사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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