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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란 핵협상 타결' 이면엔 오바마의 '봐주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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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탐사보도 결과 24일 보도

죄수교환시 위험한 인물들 '사업가'라며 눈감아

뉴스1

(출처: 폴리티코 갈무리) © News1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양국간 죄수 교환을 할 때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선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2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의 오랜 탐사취재 결과 이날 보도된 기사 '오바마의 가려진 이란 협정 증정품'(Obama's hidden Iran deal giveaway)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구금돼 있던 5명의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7명의 이란 태생 죄수들, 그리고 14명의 탈주자들을 풀어주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매우 정밀하게 덮고 경시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티코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란이 군사와 관련해 치명적일 수 있는 기술을 입수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들 중 최소 한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협상 연내 타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를 조달, 알선한 것으로 기소된 사람이었다고. 오바마 정부의 치적 중 하나인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흠집을 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죄수 교환 석방을 할 때 유죄판결을 받은 이란인 7명을 불기소 혹은 사면 처분하기로 했고 이들을 '시민' 혹은 '사업가'라고 표현했었다. 이들이 테러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아니며 단지 제재나 무역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취재 결과 당시 법무부에서는 이들 대다수가 이란 핵 무기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 알았다고 밝혔다. 지대공 크루즈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초소형 전자 공학 기술을 불법적으로 이란에 공급한 사람들이 세 명이었고, 한 사람은 이란에 위성 기술과 하드웨어를 공급한 혐의로 8년형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경우 미 사법부가 이란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달러를 반환하라고 한 요구도 '없던 일'이 됐다.

탈주자 중에서도 미국산 자동소총을 이란에 밀수입한 단체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시아파 무장조직들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죽이는데 사용한 무기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급조폭발물)에 쓰이는 고급 부품을 조달한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폴리티코의 주장은 이렇게 IED 부품을 공급한 사람들을 어떻게 '시민'이나 '사업가'라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직 법무부 핵확산방지 검찰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문자 그대로 수년에 걸쳐 어렵게 한 일을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걸쳐 2015년 7월 이란과 역사적인 핵 협정을 체결했다. 경제제재를 풀어주기로 했고 '평화적 이용'일 경우 저농축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미 정부는 여전히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처벌할 권리가 있고 불법적으로 군사 물질을 획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렇게 '봐주기식' 협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은 크게 협상에서 얻은 이익은 없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안에 이를 이루기 위해 너무 애썼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s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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