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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미일중 긴급소통 北도발 잠재웠나…북핵 논의 韓소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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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일중 정상 긴급 전화통화…北도발 저지 효과 본듯

黃대행은 통화 안해 '코리아 패싱' 우려 또다시 고개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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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북한군 창건일(25일)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일중 정상이 긴급 연쇄 통화를 하고 단합된 대북 의지를 밝힌 것은 한국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4일 주요국 정상이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분명 우리 외교가 그간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노력의 결과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막상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순간, 강대국의 북핵 논의에 정작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이 빠진 모양새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중 정상이 연쇄 통화를 한 것은 북한군 창건일을 전후로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에 사전 경고를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북한은 칼 빈슨호를 수장하겠다고 맞받아치는 등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이 미칠 파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들 정상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중 정상이 지난 6~7일 정상회담, 12일 전화통화에 이어 또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두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양국이 북한 문제에 이례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25일 오전까지 전략 도발을 감행하지 않은 북한의 선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와중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없었던 점은 우리로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한미 정상간 소통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시주적의 발언을 전해 파문이 인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던 점도 국내의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당장 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황 대행과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 권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한시적인 우려란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정상과 통화를 한 것은 북핵 문제말고도 다른 상의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급 소통은 아니지만 한미일은 25일 도쿄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을 열고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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