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육 공약에 아이 없다, 엄마표 얻을 공약만 있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주최 대선공약 평가

"아이가 수업에 눌려 죽어가는데

원 없이 놀게 해주고

아이 행복 중시 공약 없다"

아동수당이 현 지원책과 중복 우려

국공립과 민간의 차별 해소 노력 부족

"대선 후보들의 유아 교육·교육 공약에 정작 주인공인 아이들이 없어요."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가 주최한 대선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행복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이를 개선하려는 공약은 없고 부모의 표를 얻으려는 공약만 넘친다"고 비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어른 공약만 판친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은 "한국의 아이 만족도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수업이 너무 많다. 모든 공약이 아이 행복을 생각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아동수당 등을 보면 아동이 실종된, 어른 편의 위주의 공약이다. 항상 아이는 뒷전"이라며 "아이 키우기나 아이 낳기보다 아이 자라기 좋은, 아이 스스로 행복한 보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이번 대선 공약이 여전히 어른 중심, 유권자 중심"이라며 "갈수록 불평등 교육이 심화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자연 놀이, 아이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강 우선 공약이 별로 없다. 아이들이 다 죽어간다. 노는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고 원 없이 놀게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동 중심의 생명권이나 인성·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공약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명 구립 서강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이 대선 공약의 핵심이 돼야 한다. 보육·교육에 2004년 4000억원에서 쓰다 올해 12조원으로 늘었는데 아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의문"이라며 "부모 부담 경감에서 영유아 살기좋은 환경 만들기로 공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중복 우려된다

유구종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국립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아동수당 10만원 준다고 애 낳을 부모 없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첫째는 22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으로 차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더라도 둘째부터 주되 둘째는 10만원, 셋째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극약처방이 있지 않으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권고했다.

정효정 교수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신설 공약이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과 중복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후보의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보육료·아동수당 등)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의 '0~11세 아동수당 지급'이 현재의 양육수당과 겹치고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의 보육·양육수당과 중복을 피하려는 아동수당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심상성 후보의 읍·면·동 보육공무원 배치 공약은 보육천국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EBS 학교교육기획부장은 "공약들이 너무 급조된 느낌이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좋은 말만 다 따온 것처럼 보인다"며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사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진환 회장은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 떨어진다"며 "차라리 그 재원을 차별받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명 원장도 "보육의 보편적 복지를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모든 집에 주기보다 교사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 업무량 경감 등 현재의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과 사립의 차별 없애야

유구종 교수는 "홍준표·안철수 후보의 국공립과 사립 시설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공약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보육에 집중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정효정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공약과 관련, "'돌봄 고통'이라고 표현한 게 보육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아이 낳기도 전에 (보육이)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안 후보의 공약이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국공립시설 100만원, 사립시설은 30만원 지원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후보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약처럼 돼려면 사립시설에 대한 동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진환 회장은 각 후보들이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는데, 그 동안 사립기관들이 헌신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육·유치원 교사의 지위와 대우가 공평해야 하는데, 사립시설의 교사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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