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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안철수 "靑청년수석 임명·청년주택 5만호 공급"…2030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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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대학생 교육투자 공약 발표

대학입학금 폐지·학자금대출금리 2.5%→1% 약속

뉴스1

2017.4.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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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다정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측은 25일 청년정책과 함께 대학생 교육투자 공약을 발표하며 취약점인 2030세대 공략에 부심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엔 '청춘콘서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국민멘토로 불렸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층 지지 측면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김관영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과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청년고용보장제 실시,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공급, 청와대 내 청년수석실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안 후보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수석엔 국정운영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을 임명할 계획이다.

또 알바비·알바시간 꺾기 등 청년노동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분야별 전담감독관제를 도입해 근로감독기능 전문성도 제고한다.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체당금 지급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은 8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월 50만원가량씩을 지원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금리를 이처럼 내리면 약 100만명에 대해 연간 93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고 안 후보 측은 추산했다.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안 후보가 앞서 내놓은 '5-5-2' 학제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엔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장학금을 대출해주고,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상지원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정책본부에서 매일 오전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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