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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 외교청서서 "위안부합의 착실이행"…독도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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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공개…"北위협 새단계" 주목(상보)

"합의이행은 국제사회 책무…미래지향할 것"

뉴스1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22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이날 독도사랑연합회 회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2017.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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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일본이 한국 차기 정부를 겨냥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침을 담은 외교청서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독도의 경우 올해도 자국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강화된 핵·미사일 역량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 도발행위의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각의에 제출한 2017년도 외교청서(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 일본 외교의 현황을 분석, 전망한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외교청서는 우선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명기한 뒤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다"며 사실상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다음 달 대선을 앞둔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미래지항적인 새로운 시대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선거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의 자세를 우리 정부에 명확히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뉴스1

독도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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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은 이 과정에서 독도를 시마네현 다케시마, 즉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도발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규탄했다.

외무성은 향후 북한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인 납북 문제의 조기 해결을 지향하는 입장도 보였다.

일본 정부는 2004~14년 발간한 외교청서에선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써왔지만, 2015년 위안부 문제 등에 따른 양국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수식어를 모두 빼고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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