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스럽고 비통"…'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내 규명 요구 본격화

8년만에 전국법관회의 요구

서울동부지법 내일 전체 판사회의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24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른 곳도 아닌 사법부 안에서 저질러진 믿기 힘든 부정에 수치스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회의 대표 등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 학술모임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개입·지시를 했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행정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행정처의 반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지목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법행정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에는 전체 법관들의 의사가 뚜렷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법원장은 조속한 시일내 전국법관 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물적·절차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전국법관회의가 열린다면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논란 이후 처음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모든 법원별 또는 직급별 판사 대표자들로 이뤄진다.

전국 법원 중 실질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처음 일어나는 곳은 서울동부지법이다. 동부지법은 25일 부장판사회의, 26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온라인 중알일보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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