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가운 수출 호조, 일자리 안 늘면 무슨 소용인가

올 1~2월 수출이 16% 늘어 세계 10대 수출국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용 시장은 전혀 회복 조짐이 없다. 지난달 실업자는 100만명을 웃돌았고, 청년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황이 몇몇 대기업 잔치일 뿐, 고용 비중이 훨씬 큰 중소기업·서비스업은 여전히 침체이기 때문이다.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업종은 공정 자동화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그나마 해외 쪽 고용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 인력은 3년 연속 줄었으나 해외 고용은 3년 새 4만명(약 14%) 늘었다. 21년째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생산량이 해외 생산에 역전당했다. 이들이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지만 강성 노조와 경직된 노동 제도 등 국내 고용 부담이 큰 탓도 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일본·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 산 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규제를 풀어 창업과 기업 활동을 돕겠다는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반(反)개혁 이익집단과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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