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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에 3조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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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28억 달러(약 3조1천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의 숀 콕스 판사는 폴크스바겐과 미 연방정부(법무부) 간의 유죄인정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이날 인정된 벌금 액수는 지난 1월 폴크스바겐이 애초 합의한 벌금액(43억 달러)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에서 출시한 총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고의로 줄이는 조작장치를 탑재했으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부의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하도록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크스바겐 측은 2015년 9월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당국과 학계의 실험으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들통난 이후에도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폴크스바겐의 합의금 규모는 미 사법 역사상 BP의 원유 유출 사고 다음으로 큰 액수다.

콕스 판사는 폴크스바겐이 10년간에 걸쳐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28억 달러의 벌금액은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콕스 판사는 "이번 사건은 폴크스바겐 경영진에 의해 저질러진 대규모 사기행각"이라며 "여기에는 폴크스바겐 이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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