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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카? 외국 기업들 정부 조달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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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외국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조달 계약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세우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기조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조달에서 해외 기업들을 배제하는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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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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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이 4억4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첫 3개월과 비교할 때 두 배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도 해외 기업들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7 회계연도 이후 외국 기업과 연방 정부의 조달 계약 규모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모든 정부 산하 기관들의 실태를 조사,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조달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 사례 및 제도적인 맹점을 적발해 내도록 명령했다. 조사는 220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회생 및 일자리 창출 목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의 ‘바이 아메리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며, 법안 개정의 의회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입찰에서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의 소재지보다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조립 지역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킬패트릭 타운센드 앤 스톡턴의 정부 조달 파트너인 로렌스 프로센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에 모든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완제품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법원과 의회, 더 나아가 다음 행정부로부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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