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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민순 北 지침 문건’ 진실 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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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21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노무현정부가 북한에 의사를 타진했다며 그제 청와대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겼다. 또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이라며 경고했다. 메시지는 그해 11월 20일 북한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보낸 것으로, 싱가포르에 가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의 메시지를 받은 뒤 정부가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2007년 11월)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우리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찬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고, 대통령이 나의 11월 16일자 (찬성) 호소서한을 읽고 다시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 차관보였던 심윤조 전 의원은 기권 방침이 결정된 것은 11월 20일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이 확연히 엇갈린다. 송 전 장관은 유엔 표결 전에 미리 북한에 의사를 타진했다는 반면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보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후보의 주장대로 기권을 결정한 뒤에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면 “위태로운 사태”,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 측에 보낼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하고 새로운 색깔론 북풍공작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색깔론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문 후보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밝힌 만큼 증거를 통해 진위를 가릴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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