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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중국의 사드보복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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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홍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 공군 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나는 매일 아침 기도했다. 밤사이 장병들 모두가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 동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나의 기도는 지휘관으로서 그날 해야 할 역할에 정성과 열정을 다해 잘 마무리 하겠다는 각오이자 다짐이었다.

그런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못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조직이건 개인이건 가장 큰 위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라고 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확실히 그렇다.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代)를 이어 집요하게 매달려온 북한의 핵개발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도달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지리적으로 서울이 북한과 너무나 가까운터라 보복 공격에 취약하고, 우리의 우방 미국이 ‘한국 핵불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실행가능한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적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였다.

사드는 북한이 남한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탐지해 요격하는 방어무기(Defensive Weapon) 체계이다. 방어용이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이 없으면 사드는 필요없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 이내이기 때문에 상대는 오로지 북한이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레이더로 포착해 발사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사드의 기본 골격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휴전선 가까이 있는 지역은 사드가 커버하기 어려운데, 이 지역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3)이 담당한다. 쉽게 말해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남한 전역을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우리가 북한을 선제타격하기도 어렵고, 핵무장을 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방안인 것이다.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강렬하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자국내 롯데 매장을 영업정지 상태로 몰아가고, 우리 정부에 격한 표현을 써가며 사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워낙 거세게 나오다보니 과연 사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는 의견도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북핵 위협을 일상적으로 접해왔기에 그 가공할 파괴력에 어느 정도 둔감해져 있다. 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안보 현실을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논쟁 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언제 탄도미사일을 날려 우리가 참화에 휘말릴지 모르는데 마치 강 건너 불구경 보는 듯하다. 해외 일부 언론은 우리가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살면서 어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태평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내가 처음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갔을 때, 한 상급자가 자신의 찻잔을 테이블 모서리에 놓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테이블을 탁 치면 컵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불완전한 상태이다. 지휘관은 이것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이 찻잔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바르게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서리에 놓인 찻잔과 비슷하다. 북핵과 사드에 관한 한 어떤 후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든 안보 문제를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실행가능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김진홍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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