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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보험료 더 내거나, 늦게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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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높이려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납세자 부담 커져 반발 불가피…'사회적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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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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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9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국회 특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어서 당선되면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문 후보에게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물은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려면 가입자들이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0%로 올리거나 수령시기를 만 67세, 만 70세 등으로 더 늦추거나 혹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가입자들이나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므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폭발성을 갖고 있는 사안인 것이다.

◇유승민은 안다, 2015년 사건을!=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의 핵심 논의 중 하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소득대체율이 50%란 것은 은퇴하기 전까지 받았던 평균 연봉의 절반을 받는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서에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는 이 대목이 빠지고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청와대와 정부가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바로 유승민 후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추가로 드는 돈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절감액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까지 냈다.

당시 청와대엔 소득대체율을 명기한 국회의 실무합의가 ‘월권’이라는 불쾌감도 팽배했다.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가 문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삼모사=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약에 담은 건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다. 공약이행을 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60%로 내려갔다. 2008년에는 다시 50%로 조정했고,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2028년에 소득대체율이 40%가 된다.

이렇게 한 건 국민연금의 적자와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나고 2060년엔 고갈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0년대 중반까지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실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요율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2056년으로 앞당겨진다.

2015년 논의 당시 보험요율을 10.1%로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기금 소진시점을 4년만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금 소진시점 직후엔 남은 기금이 없어 보험요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시점을 늦추는 방법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만 61세지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가 된다. 이를 만 67세, 만70세 등으로 더 늦추는 것이다. 아니면 국채발행을 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 국민연금에 쏟아부어야 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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