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가 평가했습니다 ①...거시경제 공약 심층분석

경제전문가 성태윤, 김상봉 교수가 평가

대선후보 5명의 거시경제·성장전략·재정 등 공약이 대상

“文, 계획 구체성 돋보이나 공공부문 치중 아쉬워”

“安, 과학기술 기반 중장기 성장전략 좋지만 단기 부양책 없어”

“洪, 구체적 성장 목표치 제시했지만 현실성 떨어져”

“劉, 여러 정책을 성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큰 그림 안 보여”

“沈, 양극화 극복·증세

한국 대표 경제학자들이 대선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샅샅이 파헤친다. 한국경제학회와 중앙일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경제 공약을 거시경제, 노동, 조세, 기업 지배구조, 4차 산업혁명, 복지 등으로 세분해 심층 분석한다. 첫 회인 거시경제(성장전략·재정 등) 공약 평가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성태윤=재정 지출을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위한 인적(人的) 자본 투자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다. 고용 확대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가 경기침체 탈피의 핵심이라고 파악했다. 재정지출 증가율 등 거시정책의 구체적인 수치를 담았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공공부문이 지나치게 강조됐다. 정년까지의 급여와 연금 부담까지 불러올 공공부문의 인건비는 일회성 국책사업 자금의 절약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민간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상봉=공약대로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올리면 연간 20조원 정도의 재정지출이 늘어난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효율적 재정의 효율화, 국민 합의를 전제로 한 증세 등을 제시했다. 증세 시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 총액 비율)은 현재의 18.3%~18.9%에서 20%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4년 기준)인 25.1%보다는 낮다. 성장 정책의 방향,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등에서 점수를 줄 만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법이 없다는 건 단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성=일자리와 결합한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을 인적자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적 특성을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하도록 교육·과학기술·창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 경기부양 정책이 없다. 민간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 구체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재정의 역할이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며 강연 등을 통해 ‘공정 성장’ 견해를 밝히고 있다. 중부담·중복지 구조에 대한 언급도 했다.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과학기술혁명,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한국에 걸맞은 성장과 공정성을 강조한 성장론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만을 기반으로 해 거시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성=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규제개혁 원칙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시스템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돼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늘릴지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

김=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 유지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달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자세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3월 현재 60.1%인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취업자수가 430만 명 증가해야 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성=여러 정책을 경제성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시한다. 근로·복지 수준 향상과 노동시장 개혁을 성장 동력의 확보와 연결하고 있다.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이 경제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단기 경기부양책도 추가했으면 더 좋았겠다.

김=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안전망을 구축해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 큰 틀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성=양극화 문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하에 복지와 노동여건 개선 및 기업 간 공정성 제고,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장기 경제성장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민간 부담 감경 및 지속 가능한 형태로의 제도 인프라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증세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부자 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율 개편,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 재원조달 방법을 세분화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진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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