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기정부·美, 대북정책 엇박자 우려”

IAPP·WT재단, 한반도정세 설명회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듯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과 워싱턴타임스(WT)재단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동북아 안보와 한·미·일 3각 동맹’을 주제로 한반도 정세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테드 포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예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정세 설명회에서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왼쪽)와 김기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미국회장(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북핵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이날 설명회에는 김기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미국회장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한 포 의원을 비롯해 대니 데이비스(민주·일리노이), 존 던컨(공화·테네시), 대나 로라바커(공화·캘리포니아),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연방 하원의원과 댄 버튼, 존 두리틀, 로레타 산체즈 전 연방 하원의원,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마이클 젠킨스 워싱턴타임스 지주회사 회장, 톰 맥데빗 워싱턴타임스재단 회장, 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칼럼니스트, 케빈 마허 전 국무부 일본과장, 알렉산더 맨슈로프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포 의원은 “내가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곧 처리돼 향후 몇 주 내에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로라바커 의원은 “북한의 미치광이 위협으로 인해 ‘어둠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축출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북한에서 독재자를 몰아내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가 사드 배치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맨슈로프 교수는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는 지도부 공백으로 마비 상태”라며 “일부 대선주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차기 정부와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놓고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진보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한·미 관계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시 전 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까지 동원한 대북 선제타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 공격과 함께 장기적으로 미국인 90%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핵 EMP(전자기펄스)’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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