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I·구제역으로 3597억원 예산 투입

AI 발생지역 달걀 오늘 하루만 출하

2000년 구제역·AI 최초 발생 이후 국민혈세 4조4038억원 소요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현재까지 총 35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30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된 AI로 인해 올해 3월 27일까지 투입한 방역비용은 총 3506억원이다.

올해 2월 발생한 구제역에도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1392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이번 AI와 구제역에 총 3597억원이 방역비용으로 집행됐지만 예산부족으로 1687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000년 이후 구제역과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모두 4조 4038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됐으며 2010년 이후 예산만도 3조 7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AI 살처분 보상비용은 경기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2980억원이며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모두 3718만 마리에 달한다.

이외에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287억원, 생계소득안정에 143억원, 입식융자수매 등에 96억원이 소요됐다.

AI의 경우 현재도 계속 발생 중인 사정을 고려하면 투입 예산은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I는 2003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했다. 이후 총 8132만 6000마리의 닭, 오리 등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1조711억원의 방역비용이 소요됐으며 2010년 이후는 768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2000년 최초로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는 돼지, 소 등 우제류 390만 7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등의 방역비용은 총 3조 3327억원이며 2010년 이후 소요액은 2조 9544억원이다.

위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AI·구제역에 사용하면서 방역체계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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