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통해 성장률 끌어올리는 건 한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성장률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식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당국이 개혁추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준거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6∼2018년 달성할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연 2%로 제시하고 있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 등 한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7명) 중 한명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거시경제 전문가다.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조 위원은 이에대해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조 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자체보다 금리인상을 유발한 배경이 수출·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변화가 한국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명확하다”며 “일본의 0%대 성장률이 먼 선진국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이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계 상태에 왔다는 진단이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됐고,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자본축적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갈등 조절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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