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前과장 "문형표, 삼성 합병 결정 이끌었다"

지친 표정의 문형표

前국민연금재정 과장 "장관께서 하셨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을 이끌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최 전 과장은 재판에서 삼성 합병 건 논의가 이뤄졌을 무렵 복지부 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내놓았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 전 과장에게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삼성 합병 찬성 결론을 정하고 이끈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전 과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돼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특검팀이 재차 "그런 결정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최 전 과장은 주저하다가 "(문형표) 장관께서 하셨다"고 답했다. 복지부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삼성 합병을 찬성토록 지시한 게 문 전 장관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모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문 전 이사장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복지부 공무원 백모씨도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을 자신이 주재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을 위해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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