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북 인도지원 '제로'인데 '드레스덴 선언' 유효?

통일부 "北 핵실험 등 정세 어려운 점 감안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 발표 3년을 맞은 28일, 통일부는 '드레스덴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북 인도지원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이미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Δ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Δ북한에 대한 민생인프라 구축 Δ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을 목표로 한 3대 제안이 무색하게도 대북 인도지원은 사실상 제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드레스덴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지난해 북한 함경북도에서 '해방 이래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을 위한 제3국 대북 접촉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대북제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해 지원을 호소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끝내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 지원금을 보내야 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의 의약품 지원만이 거의 유일한 인도적 지원으로 손꼽힌다. 드레스덴 구상이 현 상황에서 사실상 이미 폐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 최근 북한 어린이 19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영양 비스킷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인한 자금 부족 때문인데 당분간 대북 지원 규모가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안타깝다"면서도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도발로 정세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역시 "대북 인도주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입장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선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사업이라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lyhighr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