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1년…'전쟁 가능 국가' 변신 중

자위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로 변신한다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제가 내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오늘(28일) 안보법 시행 1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출동경호, 무기사용과 방호 등의 활동을 개시한 것 차체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법 시행 1년 동안, 일본이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수단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된 자위대에 지난해 11월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출동경호 임무는, 자위대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력으로 구출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본은 치안 상황이 불안한 남수단에서 자위대 철수 논의를 함께 시작함으로써,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은 피하면서도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하는 실적은 챙긴 셈입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를 뜻하는 그레이존 상황에서, 자위대에 외국 함선을 보호하는 새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밖에 미군 등 우방국을 지원하는 관련법도 정비하는 등 일본은 자위대 무기 사용 확대를 통한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SBS 2017 대선]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 위안부 피해자 후원 바로가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