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드레스덴 선언·통일대박, 최순실 구상 아냐"(상보)

[[the300]드레스덴 선언 3년…"정책 방향성 유효, 대화·교류보다 제재·압박 우선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농단'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같은 날 오후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 발표 3년을 맞은 가운데 통일부는 "(드레스덴 선언의) 정책적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남북간 대화나 교류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자, 남북간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이 선언에 입각해 남북대화 및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했으며 역사 문화 학술 산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분야와 교류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2016년 이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 인도적 문제해결, 공동번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의 정책적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비핵화 등 북한의 올바른 방향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돼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드레스덴 선언'이 최순실의 구상이냐는 질문에는 "최순실의 개인적 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협의되고 건의된 사항을 반영해 통상적인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씨 소유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바 있다.

또 '통일대박'이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장시호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시호씨 언급만 갖고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그는 "2013년 6월20일 민주평통 대통령 간담회 당시 처음 나온 말로, 신창민 교수가 '통일대박'이란 책을 냈다고 하자 대통령이 '아 통일은 대박이죠'라고 대답한 바가 있다"며 "('통일대박'은) 외교안보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과의 대화에서도 통일에 대해 들은 얘기 중 그 말이 굉장히 머리에 와닿는다면서 '통일대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라고 언급했다"며 "최순실과는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여전히 '통일대박'이 박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외교안보 부처 협의에 의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 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했다. 몇 월 며칠을 적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통일대박'을 처음 들은 개념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직 통일부 장관의 말에 대해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건 어렵다"며 "신창민 교수의 책은 이미 배포됐던 것인데 그걸 특정인(최순실)의 아이디어라고 연계시키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3년 6월 이전에 '통일대박' 용어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추가적인 사항은 더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순실의 조카 장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통일 대박'은 이모(최순실)의 아이디어가 맞다"며 "통일을 시키고 나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이 이모의 계획이었다. 이모가 사람을 시켜 38선 부근에 땅을 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교수는 지난달 9일 라디오에 출연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그 후 한 번도 청와대에서 장관 또는 통일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이란 얘기를 (당시 박 대통령에게)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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