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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매도 규제②] 공매도 찬반 논란 재점화…"개미만 불리" vs "규제하면 시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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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인투자자들 "기울어진 운동장…공매도 폐지해야"

기관 측 "유·불리 없어…규제하면 오히려 시장 가격 왜곡"
이재명 후보 "개인 비중 높은 종목 공매도 제한할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매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부터 도입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화선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의 거래다.

국내 증시에서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사용한다. 공매도의 99% 정도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에 따르면 시행 초 나흘 동안 외국계·국내 기관이 신고한 건수가 418건으로 99.53%를 차지했고, 개인이 신고한 건수는 2건, 전체의 0.47%에 불과했다.

개인들만 공매도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투자자도 개인 대주거래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의 신용대주거래 계좌를 개설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한정된 데다 상당한 이자 비용도 발생한다. 빌릴 수 있는 기간도 최장 30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주식을 저렴한 비용을 들여 장기간 빌릴 수 있다.

즉 덩치가 큰 외국인과 기관에겐 공매도가 자유롭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주한도, 대주기간, 증거금 등의 제약으로 공매도 기회를 사실상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숫자상으로 '절대다수'인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반대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어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개인투자자 정영환 씨(36·남)는 "양 방향 투자가 가능한 외국인·기관과 한 방향만 투자가 가능한 개인투자자의 싸움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500만명, 간접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달아오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미 잡아먹는 공매도는 확실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혀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시장은 "개미들이 매집하는 종목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공매도로 개미들은 큰 손해를 보는 반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만 이익을 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위험헷징(Hedging) 등 공매제도의 순기능이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야기되는 일반 주식투자자들의 손해를 용인할 만큼 큰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의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최장 6개월 범위에서 사전예고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한 물량 범위 내에서 공매도하고 해당 공매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공매도 할 수 없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측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매도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매도를 주가급락 요인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주가하락에 투자할 수 있다고 수익의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매수와 매도가 다 가능한 선물 시장에서 특정 투자주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매도도 할 수 있는 쪽이 매수만 할 수는 쪽에 비해 유리하다는 게 공매도 폐지론자들의 반론이지만 그런 유불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논리라면 양 방향 투자가 가능한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현물시장 참여자들에 비해 돈을 엄청 벌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익이 나면 공정한 게임이었고 손실이 나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는 시장의 조절 도구로서 역할을 하며 가격의 왜곡을 해소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 전체 거래량을 증가시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예컨대 대우조선해양 같은 쓰레기 주식은 쓰레기 값에 맞는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떨어져야 할 가격을 내려가지 못하게 해 왜곡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100원짜리 쓰레기 주식을 1만원을 주고 사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너무 한 쪽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업계 관계자로서 겁이 난다"며 "공매도 규제로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하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약 31%다. 외국인 매매 패턴에 따라 증시가 좌지우지 되는 일도 잦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의 찬반 논쟁을 떠나 국내 증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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