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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판사들 논란의 그 '세미나'…"제왕적 대법원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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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의 연구회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에 더욱 힘이 실리는데요. 이런 사법부 문제를 논하는 판사들의 학술 세미나가 오늘(25일)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축소 지시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바로 그 세미나입니다.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 또 법원행정처 비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차성안/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 모든 판사들에 대한 임명권, 모든 30여개 법원장에 대한 임명권, 모든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 인사에 관한 이 모든 것만 봐도 제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0명에 달하는 전국 판사들의 정점에 있는 자리,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위엄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판사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판사들 학술 세미나에선 인사권을 장악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선화/서울중앙지법 판사 : 법관의 독립은 사법행정권자 한 명의 의지만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관 인사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출신이 중요 재판부에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 선거, 부패 전담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재판장 16명 모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영훈 판사는 이런 결과가 "대법원장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이 요직에 등용된다는 오해를 낳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일선 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인사구조가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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