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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드뉴스] 끝나지 않은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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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끝나지 않은 '도가니' -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최근 광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6년 전 '도가니 사건'의 여성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간의 고통을 잊고 자립하기 위해 옮긴 이곳에서조차 폭행, 위생 불량 음식(곰팡이 핀 빵)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유린의 피해를 본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일에는 청주의 한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고 폭행한 사회복지사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내 사회복지 시설 곳곳에서는 강제노동과 폭행이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권침해의 실상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소홀에 따른 장애인 사망 등 인권유린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이 평가에서 줄곧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CCTV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 전담팀' 등 다른 대안들이 마련되고, 인권 교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요.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시설이 '닫힌 공간'이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폐쇄된 시설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학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장애인을 '감금'하는 시설 수용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인천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장애인단체

인권 침해 문제가 거듭되자 다수의 장애인 단체들은 오히려 '탈 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목적을 잃어가는 모습이 몇몇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누구를 위한 곳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서유림 작가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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