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 결의 채택...'北반인도범죄 증거 보존소' 추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책임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 설치를 규정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올해는 전문가 그룹 건의와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국제사회가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올해 결의는 2년 동안 북한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 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중국 등이 북한 인권 보고서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의결됐고 북한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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